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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편성과 선별성을 결합한 혼합형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보편+선별 혼합형 지원안...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며, 여기에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차등 지급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국민: 15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90%: 15만 원 + 추가 10만 원 → 총 25만 원
-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총 40만 원 (15만 원 + 2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15만 원 + 35만 원)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추가 혜택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 거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소비쿠폰 정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와 소비 쿠폰 사업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며, 정부도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탕감도 추진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도 정부가 해결에 나섭니다. 취약 차주의 채무 일부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채 탕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을 떠안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총 추경 규모는 약 35조 원 예상
이번 2차 추경은 앞서 편성된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에 이어 약 20~21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합으로 보면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수 결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 세입 구조를 조정</strong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까지 다방면의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