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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40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추진…2차 추경 핵심 내용은?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2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생 회복 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현재 정부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예상되는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 지급
- 일반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고소득층(소득 상위 10~20%): 지급 제외 검토 중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정책 실효성 확보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2.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확대
이번 2차 추경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여민전(세종), 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할인율 보전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이고 이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조 원의 국비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늘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예산이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도 추진
정부는 추경안 발표와 함께 국세 수입 전망치 하향 조정을 포함한 세입 경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국세 수입 예상치: 382조 4000억 원 → 하향 조정 예정
- 최근 경기 둔화로 세수 결손 우려 커짐
- 세입 경정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
세입 경정은 정부가 기존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 수입 목표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친 후의 최종안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앞으로의 정부 발표와 국회 논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