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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꼭 알아두세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해지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부터 일부 도입되어 시행 중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5년 6월 1일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적거나 월세가 낮더라도 모든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가 임대차 계약도 정부에 등록되게 되며, 더 촘촘한 주택 임대차 정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신고 대상 확대 요약
-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 변경: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까지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어느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고 임차인도 이를 몰랐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계약 이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은?
단순히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임대소득 세제 혜택: 신고된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일부 존재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 임차인 보호 | 계약 정보 공개 및 등록 | 정당한 권리 주장 가능 |
| 시장 투명성 | 공공 데이터로 활용 | 임대료 적정성 확인 가능 |
| 과태료 면제 | 30일 내 신고 시 | 행정적 부담 없음 |
| 계약 안정성 | 신고 완료 후 | 분쟁 예방 효과 |
✔과태료는 얼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는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니, 해당 시점에 맞는 행정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 확인 방법
신고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2일 이내에 처리 상태가 갱신되며, ‘처리 완료’로 표시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 중', '검토 중', '처리 완료', '보완 요청' 등으로 나뉘며, 상태별로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에는 누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신고 후 자동 부여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적 분쟁 시 이 내역을 통해 권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보증금과 월세가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을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